뉴스칼럼

52년 기다림 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드디어 '법정단체' 공식 승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승인 확정! 간호인력 상생 구조 전환점 마련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설립 52년 만에 역사적인 제도적 진전을 이뤘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른 결정이며, 공식 발효일은 2025년 6월 21일이다.그동안 임의단체로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다.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이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첫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은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

2025. 6. 20.

뉴스칼럼

의료개혁發 중소병원 위기, 대한병원장협의회 심포지엄에서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중소병원 생존 위협하는 의료개혁 정책, 현장의 절규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가 주최한 제1회 심포지움에서 정부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대 증원 후 전공의 사직 사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편 등이 겹치며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수도권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없이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중소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심포지움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난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2025. 6. 20.

뉴스칼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진실: 의사협회가 '즉각 철회' 외치는 진짜 이유

의한 협진 시범사업, 국민 건강과 재정 위협 논란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특위는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정부가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를 묵살한 채 협진 제도화를 전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

2025. 6. 20.

뉴스칼럼

2025년 새 정부 부동산 시장 뒤흔들 핵심 변화: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정책 총정리

2025년 새 정부 부동산 시장, 무엇이 달라지나?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에서 제도 변화와 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를 조망했다. 이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2025년 시행을 앞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 RE100 확산을 위한 산업단지 정책 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투자 기회 확대, 그리고 PF 부실 해결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리츠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됐다. 각 분야별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는 이미 구체화..

2025. 6. 19.

뉴스칼럼

신약 승인 1개월 만에? 충격! 미국 FDA & 캐나다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총정리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뒤흔든 미국 FDA & 캐나다 규제 완화 소식미국 식품의약국(미국 FDA)이 신약 승인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국가 우선 바우처(CNPV)’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신약의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다. 이는 안전성, 효능 기준을 유지하며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같은 시기, 캐나다 보건부 역시 바이오시밀러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히 임상 3상 시험 요구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유럽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추세와도 일치한다.미국과 캐나다의 규제 변화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2025. 6. 19.

유튜브를 보다

서울 25개 구, 이름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

서울 25개 구의 숨겨진 이야기: 이름과 역사서울의 행정 구역인 '구'는 현재 총 25개이다. 그러나 서울에 처음 구가 설치된 것은 1943년으로, 당시에는 단 7개 구로 시작했다. 도성 안쪽의 종로구와 중구,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용산구와 영등포구, 그리고 도성문이나 지리적 위치에서 이름을 딴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가 그 시작이었다.이후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 구에서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새로운 구를 설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949년 성동구의 면적이 크게 확장되면서 한강 남북을 모두 관할하기도 했으나, 이는 곧 분구로 이어졌다. 영등포구는 한때 인구 120만 명에 육박하며 서울 최대의 구였으나, 여러 차례 분구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