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 부동산 시장 뒤흔들 핵심 변화: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정책 총정리

2025년 새 정부 부동산 시장, 무엇이 달라지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에서 제도 변화와 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를 조망했다. 이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시행을 앞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 RE100 확산을 위한 산업단지 정책 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투자 기회 확대, 그리고 PF 부실 해결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리츠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됐다. 각 분야별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는 이미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정책 및 법제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나 완화를 넘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녔다. 과연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무엇에 대비해야 할까?

2025년, 새 정부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부동산 및 경제 지형의 재편

2025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과 변화는?

2025년 11월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다양한 법령에 따라 추진되던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다. 이 법은 새 정부가 실질적인 시행과 집행을 주도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및 개별 법령상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자금조달 구조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공적 기준이 마련되고 전문평가기관 지정 제도도 예정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시 사업 조정을 위한 별도 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행사에게 정보 공개 및 사업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융기관은 공적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보완을, 신탁사는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선제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산업단지 정책, RE100 확산과 에너지고속도로 연결

새 정부는 산업단지 관련 대폭적인 지원 및 변화를 예고했다. 주목할 만한 정책 방향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대와 이를 연계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다. 전국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전국에 보급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미래형 첨단, 스마트그린, 문화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 친화적인 거주 환경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 및 보완, 산업입지법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완,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이 입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등 핵심 분야별 예상되는 정책 변화

에너지·인프라 투자 기회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고속도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RE100 달성을 3대 축으로 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햇빛연금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프탑 태양광 확대, 사업장 유휴부지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BIPV를 통한 도심 분산전원 확대, 공공 RE100 추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기존 업계 추진 분야이나 중앙 정부 주도로 법적·행정적 제약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접속 설비 전력망 투자,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 등이 포함된다. 9월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전력망법으로 제도 여건은 개선되나,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 허용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으며, 현 제도 틀 내에서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햇빛연금 등 주민 참여 확대 정책은 마을 단위 발전사업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중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펀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전망

리츠 제도 개편: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등장

2025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는 신고제, 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를 적용하는 혁신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일반 리츠에 적용되는 공모, 주식 보유 한도 제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참여하도록 사업성 높은 공공택지 처분 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리츠는 PF 부실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도 주목받으며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5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11월 시행령 공포와 함께 본격화될 지역상생리츠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주식 투자 기회를 우선 제공해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지역상생리츠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새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과 함께 산업단지, 프라임 오피스 등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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