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發 중소병원 위기, 대한병원장협의회 심포지엄에서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중소병원 생존 위협하는 의료개혁 정책, 현장의 절규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가 주최한 제1회 심포지움에서 정부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대 증원 후 전공의 사직 사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편 등이 겹치며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수도권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없이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중소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움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난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과연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소병원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제1회 심포지움

대한병원장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중소병원 위기 공유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는 지난 19일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의대 증원 사태와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현실을 공유하며 생존 해법을 모색했다. 심포지움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진규 경기지회장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무진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한 위태로운 중소병원

의료개혁 핵심 발표: 비급여 관리와 현지조사

심포지움에서는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다. 김기주 병원장협 정책이사는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이성필 기획이사는 대한병원장협의회의 역사와 방향, 그리고 중소병원 권익 보호 노력을 발표했다.

특히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과잉 팽창된 비급여 시장 억제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치료 필수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과잉 진료 우려 항목의 '관리급여' 신설 방침을 밝혔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조정 및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은 현지조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당청구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안내했다.

중소병원을 짓누르는 의료개혁 정책의 그림자와 부담감

 

중소병원장들의 절규: 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통제는 고사 정책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토론 세션에서 중소병원장들의 강한 비판과 요구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충분한 급여 수가 정상화 없이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소병원들에게 마이너스를 초래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병원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병원이 지역사회 의료의 최전선이자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고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료개혁 이후 중소병원이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정부 입장과 중소병원 향후 과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지만,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의료개혁 점검 시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며, 수요자를 위한다고 공급을 막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김기원 실장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급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소병원이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재학 서울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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