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진실: 의사협회가 '즉각 철회' 외치는 진짜 이유

의한 협진 시범사업, 국민 건강과 재정 위협 논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특위는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를 묵살한 채 협진 제도화를 전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한방의 갈등, 협진 시범사업의 진실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10년 투자에도 임상적 근거 부족 지적

의사협회 한특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이 201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는 많았지만,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물어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와 체계적인 검증 노력을 부족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10년간의 투자에도 부족한 임상적 근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 논란: 이미 100억 투자 효과 의문

한특위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약 1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급여를 적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 혈세 낭비 논란,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시범사업?

전문가 의견 묵살? 의사협회, 일방적 추진에 강한 유감 표명

의사협회는 이번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5단계 추진이 관련 학회,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전문가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식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며,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성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공정한 논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10년째 진행 중인 '끝없는 실험', 이대로 괜찮은가?

환자 혼란 및 의료 체계 훼손 우려 지적

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취득 체계, 진단 원리, 치료 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만으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진 구조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도 영향을 미쳐 중복 청구 및 재정 누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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