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만 치료, 이제 보험 적용되나요?"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무엇을 바꿔놓을까?

"미국 비만 치료, 이제 보험 적용되나요?"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무엇을 바꿔놓을까?

미국 의회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지난 6월 5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비만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의료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며,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으며, 미국 의료 시스템과 비만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비만, 더 이상 미용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비만율

그동안 비만은 종종 개인의 선택이나 미용상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내 비만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인 2,700만 명 이상이 비만을 앓았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비만과 과체중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이로 인해 연간 300,000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한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비만율이 198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까지 또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4년에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이 500억 달러에 달했다. 65세 이상 비만인 남성은 기대수명이 1.6년, 여성은 1.4년 감소하며 ,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연간 평균 2,018달러(2019년 기준)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두 명 중 한 명(47%)이 비만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만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의 핵심 내용: 접근성 확대와 보험 적용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조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 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또는 영양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을 확대한다. 해당 약물이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이거나 하나 이상의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개인의 체중 감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D에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이 법의 규정과 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만 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만 치료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영향

이번 법안 추진은 비만을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를 미용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 회사들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치료법과 약물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만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로 이어져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만 관리,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미국 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성 높은 치료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D 적용 확대는 많은 비만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논의와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비만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비만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자세한 내용은 S. 1973 법안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도 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