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까?' 환자 안전 우선의 원칙과 현명한 활용법

'비대면 진료,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까?' 환자 안전 우선의 원칙과 현명한 활용법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일부 포함될 정도로 비대면 진료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진료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이전에는 어려웠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또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 약 배송 문제, 그리고 편의성 위주의 무분별한 처방 실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비대면 진료, 과연 환자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초진' 허용 여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미만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는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 없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 증상 표현이 미숙하거나 보호자의 설명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 배송 없이 병원 방문과 무엇이 다른가?

일부 발의된 법안 중에는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처방전 발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본질은 의료 접근성 향상에 있지만, 약 배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환자는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방문해야 하므로, 병원 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편의성 위주 진료, 국민 건강을 위협하나?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건강상 필요한 경우보다는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약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처방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대면 진료, 누구에게 허용되어야 하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이나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성 질환 관리, 지리적 제약이 있는 환자 등 비대면 진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현명한 비대면 진료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대면 진료는 분명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초진 환자이거나 증상이 모호하고 복합적인 경우, 또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등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면 진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받는 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 처방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역시 비대면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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