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회적경제 도약의 기회되야... 연착륙을 위한 정책 과제 심층 분석

이재명 정부, 사회적경제 도약의 기회되야... 연착륙을 위한 정책 과제 심층 분석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사회적경제 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시사한다.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며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경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본 칼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예측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만수 신한대 폴리마테스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주임교수

사회적경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도약 절실

최근 수년간 국내 사회적경제는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내실 있는 발전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켰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는 묵묵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 고령화 사회의 돌봄 경제 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혁신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보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사회적경제에 주목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설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취약 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 과제들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1.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현재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고 접근성 또한 낮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만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4.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제 및 회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경제 투자, 우리 모두의 책임

사회적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배우고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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