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진실: 의사협회가 '즉각 철회' 외치는 진짜 이유
의한 협진 시범사업, 국민 건강과 재정 위협 논란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특위는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정부가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를 묵살한 채 협진 제도화를 전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
2025.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