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는 무엇일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 개편이다. 건강보험은 아플 때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의 안전망과 같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가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었다. 이 글을 통해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는지,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본다.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의 지원

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했을까?

과거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 즉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고, 월급 외 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은 물론, 심지어 성별이나 나이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마치 실제 수입은 적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처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퇴 세대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현금 거래 비중이 높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들은 소득 대신 재산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보험료가 매겨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불만은 정부로 하여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더 합리적으로 느끼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단계별 개편, 무엇이 달라졌을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마치 한 번에 모든 도로 교통 규칙을 바꾸는 대신,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어 운전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과 비슷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1단계 개편 (2018년 7월 시행)

첫 번째 변화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었다. 소득은 적지만 거주하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재산 공제’ 금액을 늘렸다. 예를 들어, 최대 500만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면제하여 생계형 차량이나 오래된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경차, 소형차, 영업용 차량, 그리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되었다. 이와 더불어,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다. 당시에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두 번째 주요 개편은 2022년 9월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소득 중심의 부과 원칙을 확고히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은 1단계보다 훨씬 늘어난 1억 원까지 확대되어, 많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매긴다는 원칙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 단지 집 한 채나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공평한 상황이 거의 해소되었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에 이자, 배당금,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2단계 개편에서는 이 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고액의 자산 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건강보험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한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과거에는 집 크기에 따라 전기 요금을 내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만 요금을 내게 되는 것처럼, 실질적인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변화

개편의 장점과 한계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많은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이점이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았던 은퇴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소득 중심의 부과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이 강화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상호 부조의 정신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인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소득에 따른 책임이 강화되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나 재산이 매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생겼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적었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 중심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했다. 또한, 새롭게 바뀐 보험료 산정 방식이 일반 국민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져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소득 자료의 누락이나 부정확성은 결국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과거의 불공평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간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였다. 재산 부담은 줄이고 소득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실제로 많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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