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의료개혁發 중소병원 위기, 대한병원장협의회 심포지엄에서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중소병원 생존 위협하는 의료개혁 정책, 현장의 절규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가 주최한 제1회 심포지움에서 정부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대 증원 후 전공의 사직 사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편 등이 겹치며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수도권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없이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중소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심포지움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난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2025. 6. 20.

뉴스칼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진실: 의사협회가 '즉각 철회' 외치는 진짜 이유

의한 협진 시범사업, 국민 건강과 재정 위협 논란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특위는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정부가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를 묵살한 채 협진 제도화를 전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

2025. 6. 20.